배럿 인준안 상정… 美 대법원, 보수 6·진보 3 구도 재편 현실로

찬성 52표로 통과 전망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상원이 26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미 대법원이 보수파 6명, 진보파 3명의 구도로 재편된다. 상원은 일요일인 25일 이례적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배럿 지명자 인준안 상정을 위한 절차 투표를 해 찬성 51, 반대 48표로 이를 통과시켰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구성돼 있다. 공화당의 리사 머코스키,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토론 종결에 반대하는 민주당 진영에 합류했고,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방 유세를 하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머코스키 의원이 이날 절차 투표에서는 민주당 편에 가담했으나 26일 인준안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콜린스 의원이 인준안에 반대할 예정이다. 배럿 지명자 인준안은 찬성 52, 반대 48표로 통과될 게 확실하다고 미국 언론이 전망했다.

배럿 지명자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8일 남겨 놓은 시점에 인준 절차를 마치고, 27일 대법관에 취임하게 된다. 배럿은 올해 48세로 사상 최연소 대법관 기록을 세우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3명의 보수파 대법관을 새로 지명해 대법원의 보수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정치적 유산을 남기게 된다. 배럿은 특히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선거 결과를 놓고 법정 다툼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배럿 지명자는 또한 11.3 대선이 끝난 뒤 1주일 뒤에 열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폐지 안건 심리에 참여한다. 배럿 지명자는 오바마케어 유지에 찬성표를 던져 이 보험 제도 폐지를 막았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판했었다. 민주당은 배럿 지명자가 취임하면 오바마케어를 없애는 데 앞장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건강보험이 필요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 혜택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민주당은 배럿 지명자의 인준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인준안을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원 전체회의 인준안 토론에서 배럿 지명자가 오바마케어 폐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집중적으로 공격해 건강보험 상실을 우려하는 유권자들의 불안 심리를 최대한 자극할 예정이다.

미 의회에서 공화, 민주당 간 극한 대결로 주요 쟁점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양당이 주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법정 싸움에 의존하고 있어 대법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백악관과 상·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싹쓸이하면 보수 6, 진보 3의 대법원 구도를 타개하기 위해 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코트 패킹’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