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형’에 웃음 터진 김현미… ‘마포 사는 홍남기씨’ 사연에는

세계일보

野 “세상 왜 이래” 나훈아 노래 틀어
김현미 “국민께 걱정 끼쳐서 죄송”
‘전세 난민’ 처한 홍 부총리 사연에
金 장관 “새집 알아보는 게 좋겠다”
전세시장 심리지수 5년 만에 최고
여당, 1주택자 세제혜택 확대 검토

웃음 터진 김현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가수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을 틀자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장관님, 쿠웨이트 국민 위로할 시간에 진짜 위로받을 국민은 집값 오르고, 전세난에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쿠웨이트 국왕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최근 귀국한 김현미 장관에게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국감장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가사가 담긴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을 틀었다.

송 의원은 김 장관에게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해 국민들이 상심해 있는데 이 곡 가사에는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장관님도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없다”고 짧게 답했고, 송 의원은 “그럼 제가 한번 틀어 드릴 테니 보시라”며 영상과 함께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 일부를 내보냈다. 지난 8월 발매된 나훈아 정규 9집에 수록된 ‘테스형’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며, 인생의 의미와 세월에 대한 고민을 묻는 가사로 이뤄져 있다.

송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BTS(방탄소년단)가 나왔고 최고 수준의 기업도 나왔는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느냐”며 “정부가 20번 넘게 대책을 냈지만 국민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모든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등으로 전세 물량이 사라진 탓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하고 이에 맞서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나서면서 전세 품귀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서울 마포에 전세를 사는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기간을 늘리지도, 경기도 의왕 본인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은 이런 현실과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자신이 사는 전셋집에선 나와야 하는데 거꾸로 자신이 소유한 집 처분은 세입자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A씨의 사연”이라며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A씨는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사연”이라고 전했고 김 장관은 “그런 것 같았다”고 받았다.

전셋값 불안감은 지수로 확인된다.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심리지수는 약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3.9로, 2015년 10월(127.8)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 지수는 전국 중개업소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출된 것으로 통상 95 미만은 하강,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경실련 “비강남 아파트 땅값 文정부서 가장 많이 올라”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가운데) 등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 시세 기준으로 서울의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 아파트 땅값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은 0.53% 올라 5년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급등한 전셋값 문제를 질타하는 의원들에게 “현재 주택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시장에서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전세난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시행 후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실거주자 보호방안으로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과 표준임대료제 도입, 전월세상한제 대상을 신규 계약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급 확대를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도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임대차 3법 시행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