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성정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각하
투기자본감시센터 "헌법 유린한 중대범죄 명백"… 반발

원유철(왼쪽부터), 황교안, 최배근, 이해찬.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만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설립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이인영 전 원내대표,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심재철 전 원내대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최배근 전 대표, 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 원유철·한선교 전 대표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검찰 결정이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엉터리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는 성명을 내고 “위성정당사건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헌법과 국법을 유린한 중대범죄가 명백하다”면서 “정치인의 하수인을 자임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당초부터 수사 의지 없이 조사부에 보내 시간을 끌다 각하한 또 다른 검사들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응해, 피고발인들을 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외의 혐의로 재고발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후 고발하고,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까지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일부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입당을 강요하고, 위성정당이 국가의 선거보조금을 취득하도록 해 정당법과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 등록을 허가한 뒤 보조금을 지급해 85억7000만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며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위성정당 입당 강요 혐의에 대해 이적한 의원들이 피고발인들로부터 정당 탈당과 입당을 강요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여야 전직 지도부가 위성정당이 보조금을 받도록 하고, 위성정당 비례대표 경선 때 특정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해 위성정당 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위성정당 보조금 지급으로 국고손실이 초래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선거일 이후 6개월인 제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연이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일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을 받았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고발됐던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불기소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피해자라고 허위주장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 역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