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병역의무 이행자 예우 위한 병역법 개정안 발의
민주 의원들 “국가·국민 위해 헌신하는 장병 지원 강화”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휴가 또는 외출을 나온 것으로 보이는 국군 장병들이 가족과 함께 국군장병라운지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군복무를 마친지 얼마 안 됐거나 입영을 앞둔 2030세대 남성들의 표심이 현 정권을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자 뒤늦게 ‘군심(軍心)’을 잡을 필요성이 느꼈기 때문일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한 남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률안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1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민석 김승원 문정복 소병훈 안규백 양이원영 양정숙 오영환 이성만 이수진(李壽珍) 이용빈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등 같은 당 동료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까지 14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우 의원 측은 발의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현행법에 따른 병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따라 현역 등으로 복무하고 있다”며 “이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장병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복무 기간 동안 활동의 제약 등으로 전역 후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 장병 등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교부하는 것이다. 입법이 성사하면 오는 2022년 5월까진 문재인 현 대통령 명의로 감사장이 교부되고, 그 뒤로는 차기 대통령 명의로 감사장이 교부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개정안은 또 현역병 등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우 의원 측은 발의안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이른바 ‘황제복무’ 논란을 계기로 2030세대 남성들이 현 정권에 등을 돌리자 여당이 화들짝 놀라 대책을 내놓은 것이란 분석을 제기한다. 추 장관 아들이 군복무 과정에서 실제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은 서울동부지검 수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 8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여론을 질타를 받은 동부지검은 요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 본인을 소환조사할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