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뉴욕주, 미국 최초 부유세 도입할까

코로나 여파 17조원 적자 전망
의회선 세율 인상 등 논의 시작
“억만장자들 뉴욕 탈출” 우려도

뉴욕의 시위대가 코로나19 실업수당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위기에 처한 미국 뉴욕주에서 부유세 도입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부자들이 순순히 세금을 내기보다 집단으로 뉴욕을 탈출할 가능성도 있어 현실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의 초기 코로나19 확산 진원지였던 뉴욕주의 올해 적자는 145억달러(약 17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세금 신설보다는 연방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규모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면서 연방정부의 지원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쿠오모 지사에게 백악관과 공화당이 추경안에 주 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 분위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의회에선 대안으로 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연소득 100만달러(약 11억9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현재 부과하는 8.82%의 세율을 최대 11.85%까지 인상하자는 안이 나왔고, 뉴욕에 거주하는 120명의 억만장자를 콕 찍어 부유세를 신설하자는 방안도 제기됐다. 억만장자들에겐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에도 별도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야기다.

아직 미국에서 부유세를 부과하는 주는 한 곳도 없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후보 선출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일부 후보들만 부유세 신설을 주장했다. 뉴욕주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부유세를 신설할 경우 연간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뉴욕을 떠나버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