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용담댐 등 사전조사 개시
18일 ‘홍수대책기획단’도 출범
환경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면서 댐 관리·운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피해 원인을 신속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또 기후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홍수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17일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관리 전반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사위 구성에 앞서 사전조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물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호우 동안 댐 운영이 적절했는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댐 운영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가 꾸려지면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 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향후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18일 출범한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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