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걷은 공공기여금 강북 개발에 쓴다 [혼란의 부동산 정책]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 채납금
강북권 개발에 투입 법안 마련

서울 강남의 개발 이익을 강북의 낙후 지역 지원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강남에서 이뤄진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걷은 공공기여금을 강북에 쓸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걷는 방식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과정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 중 일부가 강북권 개발에 투입될 길이 열린다. GBC 기여금 사용처는 이미 서울시가 현대차와 협약을 통해 확정한 바 있지만, 이 기여금을 어떻게 쓸지는 서울시 의지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