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대책 놓고 논란 확산
김태년 “언제든 추가대책 마련”
김진애 “조합 반발하면 힘들어”
윤희숙 “집이 9억원 이상이면
기본권 짓밟아도 되나” 비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담은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으나 여권 일부와 야당은 정책 현실성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8·4 부동산 대책의) 과세 방안은 수익 기대를 낮춰 주택시장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주택자의 부담이 커지고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언제든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하겠다”며 “필요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친여 성향의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 실제 잘 적용될 수 있을지는 퀘스천 마크(물음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시라”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사람들이 많이 협조해 주는 걸 전제로 하는데 당장 은마아파트 조합에서부터 안 하겠다는 (반발이) 나온다”며 “(공급) 목표치를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5분 자유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던 통합당 윤희숙 의원도 비판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어제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레 묵묵히 자기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 가라는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공급대책에 개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일부 의원을 향해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자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집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자화자찬 하루 만에 벌어지는 민주당판 님비를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다”며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 앞 서민주택은 결사반대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8·4 대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진화를 시도했다.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이날 당정청 비공개 긴급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에 발표된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시범단지 발굴 등에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