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한동훈의 秋 비판

‘검언유착’ 의혹 대화 녹취록서 작심 비판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측이 21일 공개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이 기자의 대화 녹취록 전문에 한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내는 부분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 검사장은 추 장관 취임 후 대검찰청 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된 바 있다.

지난 2월13일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과 이 기자, 그 후배인 백모 기자 간 이뤄진 대화 녹취록에서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추진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딱 하나야, ‘무조건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라며 “공부 좀 하고 하라고 그래”라고 지적했다.

당시 법무부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해 대검에 협의를 요구했지만 윤 총장이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의 해외 사례를 언급했던 것을 겨냥해서는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라고도 꼬집었다.

이 기자가 추 장관의 공소장 공개 금지 방침과 관련해 법무부 법무관들이 미국 등의 사례를 찾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전하자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미국에 ‘명을 거역했다’고 얘기할 거냐”라며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포토샵으로 사진 등을 수정하는 행위)을 하고 앉아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냐”며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라젠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은 “1만명이 100억원을 털린 것하고 1명이 100억원을 털린 것하고 (놓고) 보면 1만명이 100억원을 털린 게 훨씬 더 큰 사안”이라며 “그런데 지금 보면, 요즘 사람들, 여기 사람들(여권) 하는 것 보면 별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한 검사장은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된다”며 “그런데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이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을 당시 ‘(검찰이 내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한 검사장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한 검사장은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겠냐’라니, 아니 그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방어니까 당연하지만 언론에 대고 입증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건…”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또 ‘추 장관이 여당에 안 좋은 일만 하는 것 같다’는 이 기자의 언급에 “당연하지”라며 “그분은 항상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짓을 하잖아”라고 비꼬았다. 추 장관과 박근혜정부 시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교하는 말도 나왔다. 한 검사장은 “그때도 (법무부가) 이렇게까진 안 했어”라며 “(검찰이) 의견을 가지고 오면 퉁기고 퉁기고 하는 거였지”라고 설명했다. 황 전 장관은 검사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