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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형평성 우려로 수사심의회 소집 요구…'검언유착 의혹 관련 신청만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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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 "진실 밝히기 위해 신청"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 한 검사장과 공모한 의혹 받는 이동재 전 채널A기자 신청 수사심의회 소집은 안하기로 결정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당했다 주장하는 이철 전 대표 수사심의위서 의견진술 기회 보장 방침
윤석열 검찰총장(맨 오른쪽)이 지난 2월13일 오후 부산고검·지검 청사를 찾아 당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 검사(〃 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서울지검이 진행 중인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1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작’이냐, ‘협박’이냐는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이므로 공작의 실체가 먼저 밝혀져야만 이른바 ‘제보자X’ 측이 협박 또는 강요 미수를 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수사심의회 개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혹과 관련,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했고, ‘유모씨에게 돈 안줬어도 줬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만,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 우호 언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단체를 통해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의 피해자인 저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작 제보자X, 로비 명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몰래카메라를 찍은 MBC 기자 등 공작에 관여한 이들은 수사에 불응하며 공개적으로 공권력을 조롱하고, 수사 관련 법무부 내부 자료가 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공유된 것으로 의심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에 접수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5건으로 늘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협박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은 친분이 있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한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게 이번 의혹의 골자다. 이 전 대표 측 지인으로 알려진 제보자X가 이를 MBC에 제보해 보도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피의자 신분인 이 전 기자 역시 지난 8일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는 이날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한 결과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등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지난달 25일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소집 결정이 난 상태고,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 이 전 대표 외에도 이번 사건을 최초 고발한 민언련도 지난 10일, 앞서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이날 각각 신청서를 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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