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위법 요소는 어떻게?

해외 서버·명예훼손 혐의 국한 등
사법 협조·운영자 추적 쉽지 않아
정보 불법 유출·실정법 위반 우려
누리꾼 “오죽하면 이런게” 의견도

성착취물 운영자 손정우나 경주시청팀 김규봉 감독 등 논란이 된 인물들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가 디지털 교도소 캡처

강력범죄자·성범죄자·흉악소년범 등의 신상을 게재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가 사회적 파장을 몰고와 논란을 빚고 있다.

러시아 도메인을 사용하는 해당 사이트는 한국인 범죄자 혹은 기소를 앞두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 혐의자들의 사진과 범죄 내용, 휴대전화 번호 등을 게재하고 있다.

6일 현재 사이트 첫 페이지에는 소아성범죄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와, 경수지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 안주현 팀닥터, 장윤정 선수 등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

페이지를 넘기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04), 인천 동춘동 여아 유괴 살인사건(2017) 등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케이스들이 계속 보인다.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사이트 소개에서 밝혔다.

또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며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공개”라고 덧붙였다.

운영자는 또 다른 공지를 통해 “모든 댓글은 대한민국에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누리라”고 범죄자 및 혐의자 비판과 비난을 독려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고, 적용 가능한 혐의가 명예훼손 뿐이어서 현지 사법 당국의 협조도 용의치 않아 운영자를 추적 혹은 검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누리꾼들은 “현행 법을 어기는 ‘또 다른 범죄행위’임은 인정한다”면서도 “얼마나 범죄가 발생해도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결이 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대한 불만이 쌓였으면 이런 사이트가 생겼겠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