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부실 막으려 투자금 끌어모으기 위해 판매한 혐의

1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출입문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 부실펀드판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펀드 판매사였던 신한은행을 1일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PC 저장자료와 관련 서류 및 펀드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이하 CI펀드) 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으려고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설정된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CI펀드 투자자 14명은 지난 3월 신한은행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 펀드 쪼개기, 불건전 영업행위 등과 관련한 혐의를 추가해 2차로 고소했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CI펀드의 규모를 쪼개 현행법상 규제 등 법망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내용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5일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보상)하고 차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민원 4건에 대해 사상 첫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돈을 넣은 시점에 이미 투자금 76~98%가 부실화됐고 회복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제안서를 허위로 기재해서 판매사에 전달했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 설명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

또한 이날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이 첫 번째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이날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