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여부 촉각… 추미애·윤석열 갈등 봉합이냐 폭발이냐

이번주 법조계 안팎에서 가장 큰 관심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기소 여부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다. 이 부회장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외부 인사들의 판단을 받겠다면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재벌 총수로서는 이례적 결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정성,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설치됐으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을 논의할 현안위원 15명은 150~250명으로 이뤄진 수사심의위 위원들 중에서 선발된다.

심의가 개시되면 현안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에서 각각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의견서 분량은 30쪽 이내로 맞춰야 한다. 수사검사 등 사건 관계자들도 직접 출석해 30분 간 의견 진술이 가능하다. 현안위원들이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현안위는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과반수 표결로 결정한다. 과반수가 동의해야 결론이 정해진다. 만약 찬성과 반대가 동수라면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종결된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 이후에는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논의한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여서 수사심의위 판단과 상관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의 위증 교사 의혹 처리 방식을 두고 불거지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내홍이 이번주 초에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일부 참고인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서울중앙지검 조사가 타당하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얼굴을 맞댄다.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자연스럽게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면은 양측의 갈등이 숨 고르기에 접어드는 계기가 될 수도,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압박이 폭발하는 비등점이 될 수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수사는 이번주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주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 사건 정·관계 로비를 연결한 의혹을 사는 스타모빌리티 대표 이모씨를 구속했다. 전 광주MBC 사장인 이씨가 구속되면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라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노동계에서는 오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지난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주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안을 요구했다. 이는 시급 기준 1만770원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자 재계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경기가 극도로 침체한 상황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학교 측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를 25일 진행한다.

두 학교는 청문 절차를 통해 교육청이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지난해에야 평가지표를 바꾸는 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