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포함 노동소득분배율 크게 하락

KIEP, 21년새 최대 14%P↓ / “사회보장기금 비율 1%P 높이면 / 노동소득분배율 최고 3.3%P 상승”

자영업자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지난 21년 동안 최대 14%포인트 하락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 전체 소득에서 임금노동자의 노동소득 비율을 의미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가계의 노동소득보다 기업소득 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더 크게 하락했다는 뜻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노동소득분배율이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를 포함하지 않은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우 등락은 있었지만 1996년 62.4%에서 2017년 62.0%로 비교적 안정적 변화를 보였다. 자영업자는 자본 투자자인 동시에 노동자인 경우가 많은데 통상의 노동소득분배율에서는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제외된다.

KIEP가 세 가지 추계방법을 활용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노동소득분배율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노동소득으로 간주한 추계에서는 1996년 83.7%에서 2017년 73.4%로, 자영업자의 평균 노동소득을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소득으로 가정했을 때는 같은 기간 98.5%에서 84.8% 등으로 하락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2000년 급락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과 2010년 사이 재차 추락했다. 1997년 이후 법인부문 영업 잉여 및 피용자 보수와 비교했을 때 자영업 부문 소득이 더 크게 줄었고, 이런 현상이 경제위기 이후 더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12∼2016년 29개국에 대한 패널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무역변수의 1%포인트 상승은 노동소득분배율을 최대 0.13%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의 확충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금의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1.2∼3.3%포인트 올라갔다.

KIEP는 “세계화가 내수 규모를 위축시키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춰 일종의 내수 구매력을 함께 감소시키는 순환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소득재분배 정책이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