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반도체 산업 전반 옥죄기… 첨단기술 주도권 전쟁 가열

G2 ‘大결별’ 가속화하나 / “中과 모든 관계 끊을 수도” / 트럼프 강력한 의지 표출 / 中 통신장비 판매금지 연장 / 中 상장사의 자본조달 막아 / 리쇼어링 정책도 계속 추진 / 中 ‘블랙리스트’ 명단 활용 / 퀄컴·보잉 등 보복 가능성

G2로 불리며 세계 패권을 다퉈온 미국과 중국 간 ‘대결별’(The Great Decoupling)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속도가 붙은 가운데 ‘중국의 자존심’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 압박 조치는 그 순간을 한층 앞당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세계 경제 두 축인 G2가 충돌하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세계 경제는 벗어나기 어려운 늪 속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미·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현실화하는 신냉전… 미, 전방위 ‘중국 때리기’ 가속화, 중국도 반격 예고

미국은 대중국 초강경 조치를 잇달아 쏟아 내고 있다. 화웨이 초규제 대책은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 조달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겠다는 미 정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지난해 미 정부가 미국 기업과 화웨이 간 거래 차단 조치를 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 정부 관리들은 규제에도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 좌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초강경 대응을 낳은 배경이다.

미 행정부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막는 행정명령도 1년 연장했다. 미 연방공무원 퇴직연금인 ‘연방공무원 저축계정’(TSP)의 중국 주식투자를 차단하기로 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도 검토 중이다. 또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중국 상장사들이 미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막는 방안도 실시한다. 중국에 있는 생산기지를 미 본토로 옮기는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 정책도 계속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중국으로서도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5일 논평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며 “양국이 관계를 끊는다면 미국이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국의 반격 카드로는 지난해 미국의 공세 당시 중국 정부가 검토했던 중국판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을 다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직접 제재하거나, 미 기업을 이 명단에 포함하는 것이다. 퀄컴, 시스코, 애플, 보잉사가 우선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항전의지 밝힌 화웨이 화웨이가 미국의 초고강도 규제 조치에 반발해 “승리 외에 길은 없다”면서 강력 항전을 다짐하는 의미로 올린 사진. 바이두 캡처

◆G2 대결별에 가속도… 속내는 차세대 첨단기술 패권 경쟁

화웨이를 놓고 난타전을 벌이는 G2지만, 실상은 차세대 첨단 기술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소 냉전이 군사력과 고립 정책을 특징으로 한다면, 신냉전은 차세대 첨단기술을 통한 세계 표준화 기술에 대한 우위 확보가 목표다.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더는 중국에 첨단기술 개발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중국도 이 고비를 넘겨야 명실상부한 G1으로 부상할 수 있는 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이미 중국은 자국 중심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 아시아·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를 끌어들여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대결별의 변곡점에 있다. 올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미국 내 중국 견제의 흐름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