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개편에 우는 자영업자들…정치권 “손볼 것”

시민당 “배민 수수료율 과도 책정 문제” / 이재명 “독과점 배달앱 배민 횡포 억제” / 배민 “새로운 방식이 영세업자에게 유리”

지난 1일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정책을 개편하며 알린 이미지 갈무리. 배달의민족 제공

지난 1일 음식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면서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정치권이 응답했다.

우선 5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해당 특별법에는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민당 이동주 후보는 “700만 이상 되는 소상공인이 먹고사는 산업이 육성정책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매출업체들이 다 어려운데 이와중에 온라인 거래에 대한 배달의 민족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인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과 관련해 온라인몰과 중소유통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당은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권별에 맞게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적정 임대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근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건당 부과 방식으로 바꾼 ‘배민’을 저격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배민 수수료 개편 관련 뉴스를 게시하며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손해를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챙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배민은 지난 1일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문 1건당 5.8%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새로운 수수료 방식이 영세업주들에겐 유리하다는 것이 배민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의 경우 기존보다 더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사실상 수수료를 사상 유례 없이 폭등시킨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