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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미검거 n번방 사건 공범들에 “빨리 자수하라”

입력 : 2020-04-01 10:44:35 수정 : 2020-04-01 1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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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의 반성 및 근절에 협조하길 바란다”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공범들에게 “빨리 자수하라”고 권고했다.

 

추 장관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주빈(25·구속)의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 공범 및 가담자들에게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어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 주는 것을 강조드린다”고 권유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유행했던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는 수사당국의 표어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미검거 상태인 n번방 사건 공범 및 가담자들이 자수하는 경우 약간의 선처가 있을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미 검거돼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n번방 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들의 반성문 제출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박사방 운영자 조씨의 공범들이 재판부에 잇따라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미 신상공개가 이뤄진 조씨와 마찬가지로 공범 및 가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무적 답변이 필요한 인원(20만명)을 훨씬 넘어선 199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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