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증인 출석은 4·15총선 후에나 이뤄질 듯

이수진 전 부장판사(왼쪽)와 이탄희 전 판사.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이탄희 전 판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선거운동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들의 증인 출석은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 부장판사)는 31일 임 전 차장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80여명을 채택했다. 증인들 가운데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이탄희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판사들의 학술 모임을 견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됐다. 민주당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라고 그를 소개했다. 상고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숙원사업이었다.

이탄희 전 판사도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됐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분노를 느껴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사직은 진보 성향 인사들 사이에서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신호탄”이란 평가를 받는다.

4·15 총선에서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서울 동작구을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4선 관록을 자랑하는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이 그의 상대방이다. 이탄희 전 판사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경기 용인시정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역시 정치 신인에 해당하는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과 다투고 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