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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92명·통합 52명·정의 34명 ‘전과’… 121명은 세금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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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마감… 부실후보 수두룩 / 민중당 김동우, 민주화운동 등 ‘전과 10범’ / 민주 5·통합 4명은 ‘음주 운전’ 벌금형 / 우리공화당 이동규, 세금 12억대 체납 / 120명 병역 면제… 민주 48·통합당 24명 順 / 박지원, 77세 최고령… 신민주, 25세 최연소 / 김병관, 2311억 재산 1위… 김은혜 211억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 체납, 음주운전, 폭행,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범죄 경력이 있었다. 10명 중 1명은 최근 5년 동안 세금을 체납한 경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 후보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후보는 유권자가 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오후 3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등록을 마친 906명 중 36.5%(331명)가 전과 기록이 있었다. 민중당 김동우 후보(경기 안산단원갑)는 전과 10범으로 최다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김 후보는 민주화 운동,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에 참여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광주 서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전과 4범으로 최다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송 의원은 1988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같은 해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납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정작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 전과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이후삼(충북 제천단양·2건)·이용선(서울 양천을·2건)·김철민(경기 안상상록을·2건)·이상호(부산 사하을·2건)·김현정(경기 평택을·2건), 통합당에서는 한상학(서울 성북갑·2건)·김철근(서울 강서병·2건)·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1건)·박우석(충남 논산계룡금산·1건)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에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소병훈 후보(경기 광주갑)는 2009년 음주 측정 거부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밖에 민주당 양문석(경남 통영고성)·통합당 이장우(대전 동) 후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상직 후보(전북 전주을)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을 냈다.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체납 경력이 있는 후보는 13.4%(121명)이었다.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했던 후보는 우리공화당의 이동규 후보(대전 서을)로 총 12억5251만원을 내지 않았다. 주요 정치인 중에서는 서울시장을 지냈던 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1773만원)와 민주당 현역의원인 송기헌 후보(강원 원주을·3264만원)가 체납자 상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가운데)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윤영 후보(제주을)는 2017년 체납한 재산세 1153만원을 후보 등록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았다. 부산 부산진갑에 무소속 출마한 정근 후보는 재산 신고액(500억2937만원)과 최근 5년 납세 실적(81억2245만원)이 가장 많았다.

등록후보 중 여성후보를 제외한 734명 중 16.3%(120명)는 병역면제 등을 받았다. 정당별 병역 면제자는 민주당 48명, 통합당 24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3명, 정의당 9명, 민중당 6명, 민생당 3명, 미래당 1명 순이었다.

민주당에서는 김부겸(대구 수성갑)·김성주(전북 전주병)·박홍근(서울 중랑을)·송영길(인천 계양을)·신정훈(전남 나주·화순)·유기홍(서울 관악갑)·윤호중(경기 구리)·이인영(서울 구로갑) 후보, 통합당에서는 신상진(경기 성남중원)·정태근(서울 성북을)·하태경(부산 해운대갑) 후보가 민주화운동 등에 따른 수형을 사유로 면제됐다. 이밖에 최고령 후보는 민생당 박지원 후보(전남 목포)가 77세, 최연소 후보는 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서울 은평을)가 25세로 두 후보의 나이 차이는 52세에 달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는 게임회사 ‘웹젠’ 이사회 의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관 의원으로 2311억4449만원을 신고했다. 공교롭게도 김 의원과 경기 분당갑 지역구에서 맞붙는 통합당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통합당 후보로는 가장 많은 211억9586만원을 신고, ‘쩐의 전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창훈·곽은산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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