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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비례2번' 최강욱 "윤석열 진작 사퇴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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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7 10:37:44 수정 : 2020-03-27 1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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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논란 "일종의 프레임" / "예상 확보 의석, 10석은 충분할 듯"
최강욱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참가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를 기치로 내건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2번에 이름을 올린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 보인 행태를 생각하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27일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례대표 출마 배경으로 검찰개혁을 꼽았다. 최 전 비서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오는 7월 안에 공수처가 출범해야 하는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말에 시작된다. 공수처장 임명이라는 출발의 꼭지를 따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총선에서 어떤 의석수가 만들어지는가가 중요하다. 아직 미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또 검찰청법 개정안 등도 마무리돼야 하므로 (검찰개혁) 갈 길이 아직 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비서관은 “일종의 프레임”이라며 “정확한 혐의는 조 전 장관 부부와 제가 짜서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이다. 허위 사문서 작성은 작성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 그것을 형법이 개입해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최 전 비서관은 이어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진작에 사퇴했어야 했다”며 “조 전 장관 임명 과정과 그다음 임명 이후에 벌어진 계속된 수사 과정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시기에 가장 비법률가적인 선택을 했다. 아주 정치적인 어떤 요구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듯한 행동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품질 때문에 법률가들이 지금 와서 당시 수사가 굉장히 정의롭고 올바른 것이었다고 당당히 여기 출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비서관은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예상 확보 의석에 대해 “10석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12석까지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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