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일가 재판 이번 주부터 ‘속도전’

코로나19 비상 - 법원, 핵심 공판 재개 / 재판부 바뀐 정경심 11일 공판 / 구속기간 만료 두 달 남짓 남아 / 공방 이어질 땐 ‘졸속 심리’ 우려 /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도 속행 / 현직 법관들 잇따라 무죄 받아 / 양승태·임종헌 판결에 영향 주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멈춰 있던 ‘재판 시계’가 다시 돌아간다. 재판 장기화가 예상되거나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 등 핵심 공판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을 다룰 공판이 잇따라 열린다. 가장 주목도가 높은 건 재판부 교체로 새 국면을 맞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오는 11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정 교수 사건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중재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직전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이력이 있어서다.

아울러 정 교수 사건에서 증인신문이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만큼 재판부의 신속한 심리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만료는 오는 5월12일로 두 달 남짓 남았다. 재판이 지리멸렬한 공방들로 채워질 경우 자칫 구속 기간 내 선고를 내기 위한 ‘졸속 심리’가 초래될 수 있어서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9일 재개된다. 또한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공판도 같은 날 열린다. 조 전 장관 본인의 공판은 오는 20일 예정됐다.

양승태(왼쪽), 임종헌. 세계일보 자료사진

소위 ‘사법 농단’으로 알려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도 장기간의 우여곡절 끝에 잇따라 속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1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지난 1월 수술받아 공판이 중단됐다.

임 전 차장의 공판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9개월가량 중지됐으나 9일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진행된다. 1년 넘게 구속 수감 중인 임 전 차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보석심문은 10일 열린다.

이들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관건이다. 공판이 공전되는 동안 다른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잇따르면서 재판부가 ‘선례’를 어떤 방식으로 참고할지가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달 14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에게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관에게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일반적 법리를 적용하면 재판이 무죄 취지로 기울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편 서울고법은 코로나19 여파로 재판 공백이 길어지자 대응 방안으로 민사 재판에서 변론준비절차에 한해 원격 영상 재판을 시행해왔다. 이는 대법원의 민사소송규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형사 재판 등은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대면으로 진행해야 해 ‘원격’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