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75만명 육박..22일 마감, 당국은 “타당한 조치 아냐”

코로나19 확산, 중국인 입국 금지 바라는 시민들 vs 어렵다는 당국

중국인 인국 금지 청원에 75만여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원은 22일 마감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우리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52명 늘어난 총 15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1명은 사망했고 139명이 격리 중인 상태다. 나머지 16명은 치료돼 격리가 해제됐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까지 특정지역에서 발생했지만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면서 지역사회 확산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날 추가된 확진자는 전국에서 발생했다. 확진자는 대구 38명을 시작으로 서울 3명, 경북 3명, 경남 2명, 충남 1명, 충북 1명, 경기 1명, 전북 1명, 제주 1명, 광주에서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안정 국면으로 접어든 코로나19가 하루아침에 급속히 확산하면서 지난 1월 제기된 청원에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에 21일 오후 15시 기준 74만 4196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자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하고 있다”면서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나”라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1월 23일 게재됐고 오는 22일 토요일 마감된다.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게 돼 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은 이미 74만명을 넘어선 상태라 마감 후 보건복지부에서 청원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국은 타당한 조치 아냐

당국도 중국인 입국에 고민이 깊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서는 방역의 측면에서만 보면 ‘입국 금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견해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일부에 불과하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국제사회의 대응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부는 중국 등 특정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입국 금지 조치가 방역 차원에서 반드시 타당한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차단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정 국가, 특정 사람들만 제한하는 것은 감염 차원에서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전역에서 오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또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입국자들은 자가진단 앱을 통해 14일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수 자체가 줄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중국 입국자 중에는 내국인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중국인,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하루에 2만명 정도였던 입국자 수가 지금 40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 4000명 안에 1000명 가량이 내국인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환자 감염원이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온 내국인들도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환자들의 감염 요인들을 보면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이 감염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을 다녀온 내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감염원으로 작동한 경우가 더 많다”며 “내국인까지도 다 차단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특정한 국가의 특정한 사람들만 제한하는 것은 감염 차원에서 그렇게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나라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북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41개국이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