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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장 교체… 기존 부장판사는 ‘총선 앞으로’

입력 : 2020-02-18 15:20:56 수정 : 2020-02-18 1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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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장동혁 부장판사, 대전지역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장이 교체됐다.

 

18일 이 사건 1심 재판을 진행 중인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사건의 새 재판장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47·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전주지법에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에이스’로 통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 3번째)이 지난해 4월 광주지법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광주지법에 부임할 예정이다. 재판장 교체 이후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장은 이번이 벌써 3번째다. 2018년 5월 검찰 기소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김호석(43·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자리를 옮겼다.

 

후임인 장동혁(51·사법연수원 33기)는 부임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최근 법원에 사표를 제출, 수리됐다. 장 부장판사는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대전 유성구갑 선거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강력 비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추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천명한 것에 대해 장 부장판사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렇게 무리해서 꽁꽁 숨기고 싸매는걸 보면 악취가 진동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얼마 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측이 동원한 헬기가 시위대를 향해 기총소사를 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광주지검에 의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고령과 건강 문제 등을 들어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법원은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결정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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