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에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사연은 검찰개혁이 1169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검찰의 무분별하고 선택적인 수사와 권력남용, 국민을 믿고 꼭 막아주세요’의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는 23일 ‘국민과의 대화’ 당시 국민 1만842명이 신청한 사연에 대해 모두 답변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2만786건의 사연을 분석해 14개 분야 179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신청의견 키워드는 상위 15개로 정리했다.
검찰개혁 다음으로 2∼10위는 비정규직(416건), 지소미아(298건), 청년일자리(281건), 공수처(281건), 남북교류(245건), 적폐청산(236건), 중소기업(212건), 장애인(201건), 정시확대(200건)가 각각 차지했다. 다음으로 11위 특수고용직(195건), 12위 저출산(188건)으로 기록됐다.
13위 가짜뉴스(177건)에는 ‘가짜뉴스 횡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짜뉴스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의견이 달렸다.
14·15위는 부동산정책(173건)·집값(162건)으로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에게 질 좋은 주택 저렴하게 많이 지어주셔요’, ‘집값 상승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큰데, 정책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등의 제안이 담겼다.
이외 16∼20위에 조국수사(160), 언론개혁(157), 남북통일(151), 근로시간(144), 건강보험(142)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답변은 ‘국민과의 대화’ 현장 참여를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사연에 대한 것이다. 청와대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생활 속 불공정 해소, 사회적 돌봄 필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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