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North Korea re-engages in saber-rattling (1)

By Scott Lingamfelter(columnist)

President Trump’s engagement of North Korea and its intransigent and unpredictable dictator, Kim Jong-un, was a stunning departure from the staid and unproductive efforts of prior U.S. administrations.

Early on, the president’s application of “maximum pressure” to replace the previous failed “strategic patience” approach appeared fruitful. Mr. Kim halted a series of provocative nuclear and missile tests, particularly when economic sanctions took hold and brought much financial pain to his regime.

The Trump-Kim Singapore Summit in June 2018 brought promise. Their follow-up meeting eight months later was disappointing. Since then, Mr. Kim has become more emboldened, re-engaging in saber-rattling in what he now terms “positive and offensive measures for fully ensuring the sovereignty and security of the country.” It’s time for the United States to respond definitively and clearly to Mr. Kim ? and his patron, China ? that enough is enough.

The challenge Washington faces with Mr. Kim is that the fulcrum of influenc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s shifted. It moved as a result of North Korea’s success i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a slow yet steady decline in the U.S. military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began in 1971 with the withdrawal of the 7th Infantry Division.

In 1989, further cuts to the 2nd Infantry Division in South Korea occurred. That downward trend has continued. North Korea has noticed. Moreover, the U.S. military presence in East Asia has also declined. After 1991, following the Philippine Senate’s refusal to permit continued U.S. access to the sprawling Subic Bay Naval Base and Clark Air Force Base, our influence in the region was further degraded. China noticed.

북한은 다시 무력과시를 한다 (1)

스코트 링검펠터(칼럼니스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및 완고하고 예측이 어려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포용한 것은 여러 미국 전임 행정부의 진부하고 비생산적인 일련의 노력과는 놀랄 만한 차이가 있다.

이전에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접근법을 대신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적용한 “최대 압박”은 결실을 거두는 것으로 보였다. 김정은은 일련의 도발적인 핵 및 미사일 실험을 중지했다. 특히 경제 제재가 대단히 강력해져 김정은 정권에 심각한 재정적 고통을 초래했을 때 그랬다.

2018년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가능성을 열었다. 8개월 뒤에 열린 두 사람의 후속 회담은 실망스러웠다. 그 이후 김정은은 더욱 대담해져서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책”이라고 규정한 무력과시를 지금 다시 하고 있다. 이제 미국이 김정은과 그의 후원자인 중국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결정적이고 분명하게 밝힐 때이다.

미국이 김정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워싱턴이 직면한 과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영향력이 발생하는 지렛대의 받침점이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영향력의 받침점이 움직인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고 한반도에 주둔한 미국의 군사력이 느리지만 꾸준하게 감소한 결과이다. 제7보병사단이 한국에서 철수한 1971년부터 주한 미군 병력의 감소가 시작되었다.

1989년 한국에서 제2보병사단 병력의 추가 감축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하향추세가 지속되었다. 북한은 이를 주목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주둔 미국 군사력 역시 줄었다. 필리핀 상원이 광활한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를 미국이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거부한 데 이어 1991년 이후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줄었다. 중국은 이를 지켜보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