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시간이었다”…조국, 지지자들 환호 속 영장심사 출석

曺 구속 여부, 이르면 오후 늦게 나올 듯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선 후 120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뗐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신청(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오늘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으리라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조국수호 영장기각”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조 전 장관이 출석할 때 그의 지지자들은 “조국수호” 등을 연호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모임인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은 이날 오후 2시에도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주장하는 맞불집회도 예고돼 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6일과 18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의혹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유 전 부시장이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았으나 석연찮게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구체적인 비리 내용을 파악하고도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여권 인사들의 청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재직 시기 전후로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