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의 요체는 국민이 안심…윤석열과는 모르는 사이”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61·사법연수원 14기)이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준비단이 입주한 서울 양천구 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처음 출근하면서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는 국민이 안심하는 것,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어떤 축하 메시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단순한 인사였다"며 ”(윤 총장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과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을 서로 존중하고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한 검경 갈등에 대한 생각, 검찰 인사에 대한 전망 등도 질문했으나 “지명받은 후보자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입장이어서 그런문제는 그(청문회) 단계 이후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는 게 맞을 듯하다”며 답을 미뤘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9년 한 해의 인권 상황을 돌아보면서 사법 개혁을 검찰과 법원뿐만 아니라 정부 및 시민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9일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올해의 인권 실태를 돌아보자는 취지로 '2019년 한국 인권보고대회'를 열었다. 민변은 이날 발간한 ‘2019 한국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사법개혁 성적은 낙제 수준”이라며 “검찰개혁 또한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현재 권력기구 개혁은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권력을 분산하면 서로를 견제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권력의 총량과 성격을 그대로 둔 채 형식적 권한 배분만 하는 것을 근본적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시민적 통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며 “사법개혁을 법원과 검찰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