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입법대전

한국당 뺀 ‘여야 협의체’ 단일안 마련 / 본회의서 일괄상정 추진… 전운 고조 / 9일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변수로

사진=뉴스1

새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일괄 상정이 예고된 정기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예산안·민생 법안·패스트트랙 법안의 단일안을 9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제출키로 하자 자유한국당은 단일안 마련을 맹비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해 정국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나란히 서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뉴스1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으로 예산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4+1 협의체’ 실무단은 이날 단일안 도출을 위해 물밑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비해 11일부터 국회를 다시 가동하도록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제출해뒀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를 4일 이상 기간으로 반복해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9일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협상 의지를 밝힌다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상정 보류’ 잠정합의안이 되살아나 여야가 막판 극적인 ‘빅딜’을 이룰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럴 경우 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선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되,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한국당까지 참여한 테이블에서 더 논의한 뒤 이후 상정·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