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주한미군 철수해도 괜찮아’ 말하는 게 맞지 않나?”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6일 “(주한미군) 가도 괜찮아, 안보 지킬 수 있어’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방영된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40회-태평양 건너 힘쎈 친구 이야기’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주한미군을 성역인 것처럼 인식하는 고정관념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협상 전술을 미치광이 전술이라고 한다”며 “(분담금 증액을) ‘안 하면 다 뺄거야’라는 식의 협박을 뒤에 깔고 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치광이 전술을 쓸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미국에게)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고 했을 때 미국이 가겠느냐는 것이다”며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블러핑(엄포)을 할 때 우리도 ‘가도(철수해도) 괜찮아’라며 허세를 부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주한미군 규모를 다시 2만8500명으로 동결하는 2020년도 국방수권법이 미 의회에서 처리되면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이야기는 ‘뻥카’(협상용 속임수의 속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저한테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는 힘 센 친구여서 가끔 자존심 깎이지만 함부로 힘을 휘두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건너편 동네 힘 센 형과 잘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갈 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한반도 통일 이후까지 그런 존재로서의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이라면 ‘나쁠 것이 뭐 있나’라고 한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영분에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정경영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가 출연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