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존의 정치 종언”… 한국당 빼고 패트법 처리 강행 태세

세계일보

이인영, 한국당 강력 성토 / 필리버스터 신청에 강경 대응 기조 / “민생 볼모잡는 상대와 대화 무의미” / ‘살라미 임시국회’ 통한 처리 검토 / 이해찬 “타협국면 넘어… 원칙대로” / 오신환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 군소야당 “‘4+1’ 회의서 돌파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처리가 예정된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을 거론하며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아 국회를 봉쇄하고자 한 상대와 더 이상 대화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정탁 기자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한국당을 뺀 여야 ‘4+1’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검찰개혁안 처리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신 공수처법 선(先)처리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선거법 우선 처리를 통해 공조 체제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국정조사 요구 방침을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

민주당 원내에선 예산안만 처리하거나 예산안과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민식이법’ 등 일부 법안만 함께 처리하는 방안,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패키지로 몰아 상정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예견되기 때문에 ‘살라미 임시국회’를 통한 처리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된 법안을 그 다음 국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할 수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별로 1일 정도의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 법안을 순차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패스트트랙과 민생법안,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결론내렸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이제는 타협국면을 넘어섰다. 한국당이 판을 다 깨놨는데 무슨 타협이 되겠느냐. 원칙대로 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2∼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해 야당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며 “의견을 나누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 진행에 조건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간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야당들도 무기한 철야 농성을 이어가면서도 ‘4+1’ 협상 테이블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여권에서 여야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250(지역구)+50(비례대표)’ 안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