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신청은 폭거, 공존의 정치 종언”… 강경대응 예고

이인영, 한국당 강력 성토 / “임시국회 199번 봉쇄… 무지막지한 기획 / 檢개혁법 자동폐기 무산시키겠단 의도” / 패스트트랙법, 한국당 제외 ‘4+1 공조’ / 강행처리 시사… “공수처법 先처리는 안 해” / 오신환 “원포인트 본회의 민생법 처리를” / 정의당 등 군소야당 “‘4+1’회의서 돌파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정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처리가 예정된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을 거론하며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아 국회를 봉쇄하고자 한 상대와 더 이상 대화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한국당을 뺀 여야 ‘4+1’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정치적 폭거”라고 규탄하면서 “한국당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다. 임시국회를 최다 199번까지 봉쇄해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국회의원 60여명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개혁법을 자동폐기해 결국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노림수”라고 ‘패스트트랙 수사 면죄부용’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국정조사 요구 방침을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

현행 국회법 제106조 등 관련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해선 국회의장이 안건별로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산술적으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개 안건을 모두 종결하려면 최소 199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검찰개혁안 처리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공수처법 선(先)처리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선거법 우선 처리를 통해 공조 체제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힘으로 제압을 하겠다며 대결 정치를 선언했다. 제1야당도 극단적인 반대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거대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만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려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줘야 한다”고 사실상 개최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간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야당들은 무기한 철야 농성을 이어가면서도 ‘4+1’ 협상 테이블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여권에서 여야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250(지역구)+50(비례대표)’ 안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병수·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