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전수조사…법안 통과률 1위 ‘미래당’·회의 출석률 1위 ‘민주당’

제20대 국회가 임기만료를 5개월 앞뒀다.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출범한 20대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탄핵과 전직 대통령 구속 등 굵직한 역사 한가운데에 있었다.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총 300명 의원으로 출발한 20대 국회는 4·3 보궐선거 등을 거쳐 현재 국회의원 295명이 활동 중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129명), 자유한국당(108명), 바른미래당(28명), 정의당(6명), 민주평화당(4명), 우리공화당(2명), 민중당(1명), 무소속(17명)으로 구성됐다.

그렇다면 이들의 성적표는 어떨까. 지난 23일 세계일보는 참여연대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에 기재된 각 의원별 의정활동 기록을 토대로 법안 대표 발의건수와 가결률(대안·수정안반영 폐기 포함), 본회의 출석률을 분석·비교했다.

◆의원 1명당 평균 대표 발의건수…평화당>민주당>미래당>정의당>한국당

국회의원은 모두 입법권을 갖는 헌법기관이다. 그만큼 임기 중 법안을 발의할 의무를 지닌다. 김욱 배제대 교수(글로벌정치커뮤니케이션)는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역의원 295명은 총 법안 2만97건(11월20일 기준)을 발의했다. 의원 1인당 평균 68.1건을 발의한 셈이다. 그렇다면 당별로 보면 어떨까.

평화당이 의원 1명당 평균 대표 발의건수가 23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원 수 4명인 평화당은 의원 1인당 평균 237.5건을 대표 발의했다. 평화당의 평균 대표 발의건수가 많은 것은 황주홍 의원이 역할이 컸다.

황 의원은 총 688건을 대표 발의해 현역 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발의돼 수정가결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률안은 분산된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개별법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그 뒤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의원 1명당 평균 78.5건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378건을 대표 발의한 박광온 의원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쓰인 ‘당해’란 표현을 ‘해당’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개정안은 원안가결됐다.

미래당과 정의당의 경우 의원 1명당 평균적인 대표 발의건수는 각각 76.6건과 56.3건을 기록했다. 특히 미래당의 경우 이찬열 의원이 315건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당은 51.8건을 기록했다. 한국당에선 김도읍 의원이 236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16년 12월 공인회계사의 직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두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법안 가결률…미래당>무소속>한국당>평화당>민주당>정의당

법안 가결률도 주목해야 한다. 법안 가결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발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안 가결률의 경우 미래당이 26.5%로 가장 높았다. 미래당 의원들은 총 법안 2144개를 대표 발의했고, 이중 569개가 가결(대안·수정안반영 폐기 포함)됐다. 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 4개 중 1개는 통과된 셈이다.

미래당의 뒤를 무소속(25.4%)과 한국당(25.2%) 의원들이 기록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총 법안 5594건을 대표 발의했고, 이중 1408건이 가결됐다. 가결률 25.2%를 나타냈다. 그 뒤를 △평화당(20.8%) △민주당(20.7%) △정의당(17.2%)이 기록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총 법안 1만124건을 대표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전체 법안 2만97건 중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이중 가결된 법안은 2093건이다. 가결률 의미에 대해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법안 발의건수와 함께 가결률을 봐야 해당 법안들의 질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 출석률…민주당>정의당>미래당>한국당>무소속>민중당

본회의 출석률은 어떻게 될까. 국회 본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이다. 그만큼 의원들의 성실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준한 교수가 “당직을 맡을 경우 출석률이 낮을 순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회의 출석률을 통해 의원의 성실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 이유다.

이날 본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역의원 295명은 지난달 31일 본회의까지 평균 90.1% 출석률을 기록했다.

당 별로는 민주당의 출석률이 가장 높았다. 민주당의 경우 출석률 93.5%를 기록해 유일하게 90%대를 넘겼다. 정의당과 미래당은 각각 89.3%, 88.5%를 기록했다. 그 뒤를 한국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87.9%, 86.7%를 나타냈다. 본회의를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소위 ‘개근상’을 받은 의원들도 있었다.

민주당의 경우 송기헌, 박주민, 김병욱 의원 등 16명이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정의당에선 여영국 의원이 본회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다른 당에선 100% 출석율를 기록한 의원은 없었다.

김욱 교수는 “출석률이 높으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며 “민주당의 경우 여당이란 특수성(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본회의 출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