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액화 불화수소' 수출 허가…WTO 양자협의 앞둔 결정인듯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후 처음으로 액화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제시한 수출 규제 품목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풀렸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 소재 업체인 ‘스텔라케미카’가 한국에 액체 불화수소를 수출하겠다고 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자국 기업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들어가는 3개 핵심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경우 기존 3년짜리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만 내주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했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내린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중 서류 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 건이다.

일본 정부의 허가는 심사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미루면 한국 측 제소로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과 일본은 오는 19일 WTO 분쟁 해결을 위한 2차 양자협의회의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논란도 의식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 기업들은 수출 규제한 3개 핵심소재의 수입을 제한적이나마 가능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포토레지스트와 기체 불화수소(에칭 가스)를, 9월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