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파’와 ‘학종파’ 해묵은 대립구도...그들은 왜?

[‘획일적 입시’의 대안, 학종은 왜 공공의 적이 됐나⑧최종회]

천양지차(天壤之差·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

지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바라보는 정시파(수능 위주 전형 확대)와 학종파가 딱 이렇다.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문재인 대통령, 10월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이후 학종파와 정시파의 해묵은 대립 구도가 확산하고 있다.

정시파는 학종이 ‘금수저 전형’, ‘학부모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대학 입시 전형에서 정시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다.

교육계 인사들이 주축인 학종파는 “정시확대는 공교육 정상화 역행이자 역사적 퇴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론에 밀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 획일적인 입시 위주 교육으로 되돌리는 퇴행이라며 맞서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는 정시파와 학종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시확대의 선봉에 선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정시확대를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시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학종 흔들기도 반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종의 최전선에 서 있는 입학사정관들의 입장을 인터뷰와 기고문 형식으로 가감 없이 들어봤다.

①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공정모임)은 정시 전형 확대를 요구하는 학부모가 주축이 된 단체다. 지난 30일 오전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대입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라며 전교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공정모임’ 이종배(사진) 대표와의 인터뷰다.

-왜 정시를 확대해야하나.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정시확대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다. 입시에서 공정성은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입전형은 신뢰받지 못한다. 국민들이 정시수능 전형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시험장에 학생 본인이 들어가서 직접 시험 본 점수로 학생들 끼리 경쟁을 하고, 당락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종은 무엇이 문제인가.

“학종은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고1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고교 선행학습에 몰두하고 비교과, 내신, 수능 대비 등 학생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할 것이 많다. 따라서 부모의 개입 정도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진다. 학생부 관리를 위해 고액의 컨설팅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재력과 입시 정보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 학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생의 소질, 특기, 잠재력 등을 평가하여 인재를 선발한다는 학종의 취지는 사라지고 ‘깜깜이’, ‘불공정’, ‘금수저’ 전형이라는 폐단만 남아 있다.”

-대입제도 개편시 가장 중시해야 할 방향은.

“입시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우리나라에서 출신대학은 사회활동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이고, 그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부정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수시·학종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동의를 하고 있고, 공정한 수능전형을 확대하라는 것이 민심이다.”

②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정시확대 발표 직후 대변인 명의 구두 논평에서 “오늘의 결정은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에 근거한 판단이라 평가한다”면서 “우리나라처럼 교육이 입시에 종속된 상황에서는 입시제도의 변화가 교육현장에 가져올 파장이 어마어마하다. 정시 확대는 교육현장을 10년 전으로 퇴행하게 할 것이다. 교실은 다시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공교육 정상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혹평했다.

전교조 전경원(사진) 참교육연구소장에게 학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전 소장 일문일답.

-학종이 계층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있다.

“학종은 입학 결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계층 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울대 합격생 배출 고교 숫자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수능 정시체제에서는 전국 500개 미만의 고교에서 합격생을 배출했다면 학종 이후 최근 900개교 이상으로 확대됐다.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의 학생들도 수도권 주요 대학에 학종으로 진학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일부 특권층의 부정과 반칙이 존재했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입될 소지가 많았다. 그런 문제의식으로 학종은 일관되게 ‘공교육 과정에서 소화할 수 없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발전되어 왔다. 기재 금지는 물론이고 학생선발의 평가지표로도 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학종의 가치중립적 측면을 잘 이해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국식 입학사정관제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한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약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큰 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지역균형선발의 비율이 확대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종 개선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

“자소서, 추천서 폐지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의 제3자 개입 요소를 배제하는 방향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가 더 강화돼야 한다. 학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는 정보공개를 통해 견제가 될 것이다. 정보공개는 3가지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전형설계(핵심 평가지표) 둘째, 전형과정(단계적 전형, 복수 평가자) 셋째, 전형결과(출신고교유형별/지역별/계층별 합격생 비율공개)이다.”

-대입제도 개편 시 가장 중시해야 할 방향은

“대입개편의 핵심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입시제도가 학교에 주는 메시지는 크다.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유예하는 공간으로 전락한다면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 정시와 수시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교육이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경쟁과 서열을 중심으로 한 삶과 유리된 교육이 아닌 ‘삶을 위한 교육’으로의 교육 대전환이 절실하다.”

③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은 정부가 정시와 수시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같은 결정이 정치적 요구와 예단에 떠밀려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입제도는 국가교육의 큰 방향이자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교육부가 중심이 돼 현장교사와 교육전문가 등 관련기관이 숙의 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래는 교총 조성철(사진) 대변인과 일문일답.

-학종이 계층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조국 사태로 시작된 대입 제도 개편 논의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든’ 사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론 내신, 수능, 논술 등 모든 대입 전형이 안고 있는 소위 계층 격차 문제에서 학종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따라 그간 학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외 상‧공인어학시험‧발표특허‧소논문 등의 기재를 금지했고, 작년에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율동아리활동 학년 당 1개, 교내 상 학기 당 1개 기재로 축소했던 것이다.”

-학종 개선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것이 적절한가

“학생부 항목의 추가 제한이나 폐지보다는 기재 내용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교‧교사 간 기재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교사 대상 모의 학생부 기재 실습 등 연수 강화, 도움자료 확대 보급, 예비교원 기재역량 제고 등에 대한 노력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 학기당 수백 명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학생 개인의 학습과정을 충분히 관찰‧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고교 교육여건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수다. 대학이 학생부 내용을 충분히 검증하도록 면접 절차나 현장 실사 등의 강화도 담겨야 한다. 안정적‧장기적인 입학사정관 채용 의무화, 입학사정관 자격제 시행, 경력별 연간 이수 교육 의무화, 1인당 1일 평가량 제한 등을 위해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아울러 복불복, 금수저 전형이라는 학종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학이 적극적으로 평가기준과 방법을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대입제도 개편 시 가장 중시해야 할 방향은

“대입제도는 ▲고교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등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생선발권 보장 등 대학의 자율성 ▲미래사회 대비 인재육성 등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중차대한 문제인 입시에서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공정성만 강조하다보면 교육적 타당성 확보는 요원해지고 공정성 확보의 방법론에 대한 시비로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학종 기재 영역 손질보다는 기재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성을 확보해나가되, 제도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신중히 다듬어갈 필요가 있다.”

④대학과 입학사정관

전국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정시) 30% 이상’ 등이 권고된 상황에서 이를 시행해보기도 전에 정시 확대가 재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를 확대한다는 방안은 지역 간 대학 불균형을 심화하고 현행 수시 전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면서 “교육부가 고교 교실 수업을 강화해온 2015 개정 교육과정 방향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전국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전국 4년제 대학교에서 입학 업무를 총괄하는 입학처장 또는 본부장들의 협의체다.

10여년간 입학사정관을 했던 홍승우(사진) 전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이 최근 세계일보에 보낸 <어느 전직 입학사정관의 제언>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는 입학사정관들의 고민이 묻어난다.

아래는 기고문 전문.

이솝우화 중에 아버지와 아들과 당나귀란 이야기가 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바, 간략히 말하자면 당나귀를 아버지만 타고 가도, 아들만 타고 가도, 둘이 다 타도, 둘 다 타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결국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입시가 이런 모양새와 다르지 않다. 성적 위주의 한줄 세우기에서 벗어나 학생이 지닌 다양한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였고, 외부 스펙 중심의 편향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화를 주도하였으며, 수능의 부담과 변별력을 꾸준히 낮추고, 수능이 없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권장한 것이 근 10여년간 정부의 대입정책이었다.

교육당국이 보기엔 그간의 대입제도 개선은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바꿔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에 깜깜이 전형에서 눈을 뜰 학부모와 수능 대박을 꿈꾸는 수험생들은 환영 일색이며, 또 다시 학원과의 경쟁으로 내몰릴 교사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정시를 확대할 경우 강남으로 대표되는 교육특구로의 쏠림이 더욱 심화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고, 고교 교육이 수능준비를 위한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퇴행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이 모든 논란이 국가의 백년지대계에 대한 숙고가 아닌 특권을 남용한 개인의 입시 의혹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조국 전법무장관 자녀와 비슷한 시기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두 학생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꿈을 찾아 학업은 물론 다양한 교내외 활동에서 열의와 성과를 보여 준 학생들이다. 입학사정관제나 학생부종합전형의 제도에 내재된 문제도 물론 많지만 그 제도 내에서도 어떠한 특권 없이 순전한 자기 노력으로 소위 스펙을 쌓고,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전직 입학사정관으로서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그러한 학생들의 노력이 전부 사장되고 폄하되는 것이었다. 누군가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를 더 푸는 시간에 누구는 꿈을 위해 원고지에 시를 써보고, 고대사에 빠져들기도 하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그려내며 손끝이 물감으로 물들거나 기름때가 잔뜩 끼었을 것이다. 시험 점수만이 전부가 아니라 학생들이 교실 안팎에서 진로를 찾고,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며, 건실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모든 교육 활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의의였다.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일부 학교와 학생에게 유리하고, 온갖 편법이 동원되어 개선해야 할 여지는 충분하지만, 이렇게까지 매도되어야 할 공공의 적은 분명 아니다.

대한민국만큼 대입제도가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국가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테지만, 대입제도의 개선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 지역 불균형 등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직업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서 굳이 학벌과 학력이 아니라면 대입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완벽한 대입제도,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정의로운 대입제도는 불가능하다. 대입제도에 국가의 권력을 낭비하지 말고, 사회적 관심을 소진하자 말자. 그 힘과 시간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의 교정이 아닌 생계의 전장에서 불안과 차별에 싸우고 있는 고졸청년 노동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조건 개선에 쏟아 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십 수년을 대입 현장에 몸 담았던 직업인의 한 명으로 제안을 보태자면 차라리 대입전형의 비율을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학생부교과전형 각각 30%씩 사이좋게 할당해 보자. 전형에 따른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 또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며, 각 제도의 장단점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충분히 부연할 것이다. 소위 상위권대학에 교과전형을 강제한다면 특목고와 자사고를 죽이지 않더라도 고교별 격차는 선호도만큼은 좁힐 수도 있다. 나머지 10%는 세 전형 중에 추가로 얹든, 논술을 보든, 실기를 보든, 법률에 따라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고, 엄정한 눈으로 지켜 보자.

이렇게 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지금처럼 불평등한 소득이 교육 기회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교육 결과에 의한 차이가 소득의 불평등을 계속 확대할 것이다. 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숙고의 시간은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정치적 이해관계. 정책결정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입제도의 실제 당사자인 학생들이 조금은 덜 휘둘릴 수 있을 것이다. 아마르티아 센은 비교적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사건에 떠밀려 막대한 박탈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층이 정치적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불공정을 시급히 근절시키도록 압박할 힘을 약화시킨다고 하였다. 최소한 대입제도 논쟁에 의한 피로감으로 일자리, 주거 등 청년세대에게 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불공정과 불평등의 문제들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획일적 입시’의 대안, 학종은 왜 공공의 적이 됐나]

①씁쓸한 방정식…‘학종=금수저 전형?’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24502638

②‘깜깜이’ 학종…생(生)기부인가 ‘사(死)기부’인가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24504536

③ ‘등골 브레이커’ 학종… 입시코디들만 배불린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31502852

④사교육은 ‘훨훨’, 당국은 ‘뒷북’…불안 먹고 자란 '공공의 적' 학종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01503741

⑤사라지는 개천용…무너진 교육 사다리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0650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