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방위비, 동맹국이 공평분담 해야”

‘막대한 비용’ 거론 책임 거듭 촉구 / 향후 SMA 한·미 간 힘겨루기 예상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국무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마무리된 지 하루 뒤인 25일(현지시간)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면서 “동맹의 공평한 분담 책임”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 정부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향후 한·미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SMA를 포함해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하고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며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속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국방수장들도 잇따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날 연설에서 “우리의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자는 있을 수 없다”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을 압박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