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두고 뒤바뀐 공수… 與 “피의사실 흘려” 野 “검찰 흔드나” [조국 사퇴 이후]

대검 국감서 ‘조국 수사’ 난타전 / 청문회 후 두 달여 만에 국회 출석 / 尹 총장 향해 덕담 건넸던 與 의원들 / “무리하게 수사… 나온 것 없어” 맹공 / 尹 “법과 원칙 따라 충실히 할 따름 / 나온 게 없다? 많이 틀어막았다는 것” / 자질 문제 삼던 野, 與 공세에 적극 엄호 / “영웅 추대하더니 만고의 역적 몰아”

답변하는 윤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 등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하상윤 기자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지난 7월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달리 ‘공격’과 ‘수비’가 완전히 바뀐 모양새였다. 윤 총장을 향해 덕담을 건넸던 여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검찰이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윤 총장을 몰아붙였고, 청문회장에서 윤 총장의 자질을 문제 삼던 야당 의원들은 ‘정치권에서 검찰을 흔들고 있다’며 윤 총장 엄호에 나섰다.

17일 조 전 장관 사퇴 4일 만에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정책질의보다 조 전 장관 수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사청문회 이후 두 달여 만에 여야 의원들 앞에 선 윤 총장은 “부여된 일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말했지만 여야는 조 전 장관 수사를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무리하게 수사했고 피의사실도 언론에 흘렸다고 의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수사 관련해 엄청 많은 보도가 검찰발로 나오고 있다”며 “한 달 넘게 조 전 장관 가족을 수사했지만 나온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증인 선서 윤석열 검찰총장(맨 왼쪽)과 대검찰청 간부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윤 총장은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틀어막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사퇴를 주장했던 야당 의원들은 검찰을 향한 지나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여당의 공세를 막아줬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적을 향해 칼을 휘두를 때는 영웅으로 추대하다가 (조 전 장관 수사를 시작하니 검찰을) 만고의 역적으로 몰고 있다”며 “조작된 여론과 군중을 이용해 검찰권을 조롱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까지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바른 말씀을 했다”면서도 “그런데 (조 전 장관 수사가 이뤄진 이후인) 9월27일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놓고도 여야의 의견은 극명히 갈렸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니 개혁하자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검찰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진 공수처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개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수처가 탄생하면 친정부 성향을 가진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다”며 “지금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만 확보된다면 사랑받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영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 중대범죄에 관한 수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관되게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온 것”이라며 “검찰과 공수처가 왜 양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필재·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