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치열한 질의가 있어야 할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쟁의 장이 됐다. 여야가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이면서 검찰개혁 등 국민을 위한 정책 질의는 실종됐고 수사외압으로 비칠 만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17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과잉수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표창원 의원은 “윤 총장을 지지하고 응원해오던 국민 중 다수는 윤 총장을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국 사퇴 이후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림 없이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퇴로 수사를 유야무야하면 이후 더 국론분열과 소모적 논쟁이 크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으로 유출할 수 없는 수사 사항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조국은 검찰개혁 적임자가 아니라 범죄 피의자다. 맞느냐”고 따졌고,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종료 기준과 수사계획 등을 거듭 추궁했다. 주 의원은 “조 장관 자녀의 불법 인턴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지 않나, 확인을 했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윤 총장을 상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시했는지, 언제쯤 수사가 종료되는지를 캐물었다.
윤 총장은 의원들 질의에 수사 관련 사항이라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수사 처음은 총장이 지시했나”라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는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며 “그러나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관련한 향후 수사에 대해선 “최대한,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결국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 장관 수사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대부분의 질의 시간을 보내며 정작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검찰개혁 등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남은 국감에서도 조국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국감 무용론 등이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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