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마주앉는 北·美, 비핵화·상응조치 놓고 줄다리기 예고

양국 정상 판문점 회동 석달 만에 실무협상 합의 /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협상 총괄 / 미국 측서 금명간 장소 발표 가능성 / 스웨덴·동남아 국가·판문점 등 거론 / 北 ‘새로운 계산법’ 연일 압박 변수

북한이 1일 오는 5일 북·미 실무회담이 열린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멈춰 있던 비핵화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 양측은 비핵화 방식, 제재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여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왼쪽), 김명길

이번 실무회담이 하노이 회담 때와 달라진 점은 김혁철 전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이끄는 통일전선부 중심 협상팀이 아닌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이끄는 외무성 중심 협상팀이 대미 협상을 총괄한다는 것이다. ‘미국통’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대사가 외무성 순회대사 직책으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마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비건 대표가 이끄는 협상팀이 건재하지만, 하노이 협상 때만 해도 영향력을 행사했던 ‘강경파’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경질됐다.

이날 최 부상은 실무협상 장소를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대사관이 있는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나 동남아 국가, 판문점 등이 거론된다. 미국 측도 협상 장소를 밝히는데 조심스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회담 결렬의 근본적 이유가 비핵화의 정의와 로드맵 설정에 대한 북·미 간의 견해차였던 만큼 이번 실무협상도 그 부분에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비핵화를 정의하고, 로드맵을 설정하되 구체적 이행과 상응조치는 단계적으로(step by step)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또 영변 외에 고농축우라늄 등 추가 핵시설에 대한 신고를 원한다.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같은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마다 제재 해제와 안전 보장 등 상응조치를 맞바꾸는 점진적(incremental) 비핵화를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하노이=연합뉴스

이 근본적 차이를 좁힐 수 있느냐가 이번 협상의 관건이다. 양측은 연내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 진전이 쉽지 않은 이유다. 북한은 실무협상 재개 국면에서 연일 ‘새로운 계산법’을 연일 압박해 왔다. 실무협상 개시가 다소 늦어진 것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미국으로부터 얻고 난 뒤 협상을 재개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실무협상에 하노이 회담 이전보다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협상을 예비(4일)와 실무접촉(5일)으로 나눈 것은 이를 통해 정상회담에서는 사인만 하는 수준까지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조미(북·미)협상이 기회의 창으로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는 미국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북·미 접촉 전 중국을 방문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방중 징후가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new method)’을 언급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협상 결과가 낮은 단계의 핵동결과 연합훈련 중단 등을 맞바꾸는 ‘스몰딜’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여전하다. 한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조기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주형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