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檢, 조국 가족 20년 인생 털고 있어…윤석열 책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인생을 털고 있다"며 "이게 과연 공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윤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 9000억 론스타에 검사 20명, 24억 조국 가족 펀드에 30~40명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의 조국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헌법정신, 비례와 균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취임사에서 '비례와 균형의 원칙'이라는 얘기를 했다. 이는 과잉해서 국민들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며 "장관 그만두느냐 안 그만두느냐의 일을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한 가족의 일상사를 이렇게 다 압수수색을 수십 번하고 지금 검찰이 30, 4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사모펀드 14억에서 시작, 조금 더 늘어나 24억 정도 왔다 갔다한 규모의 사모펀드에 대한 수사다"라며 "대표적인 사모펀드 론스타 혐의 총액이 한 9000억 된다. 그때 투입된 검사가 20명이었는데 그 규모의 100분의 1도 안되는 일에 거의 1.5배 내지 2배 가까운 검사들이 투입됐다"고 했다.

◆ 비례와 균형에 맞지 않다...윤석열 지휘책임

김 의원은 "이게 과연 비례 원칙에 맞는 건지, 균형의 원칙에 맞는 건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는 건지 검찰이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은 수사하는 욕망, 그 궤도를 따라서 갈 수 있지만 (윤석열) 총장, 지휘관 아닌가"라며 "지휘 책임자는 전체적으로 과연  헌법정신에 맞는 건지 균형이 맞는 건지 꼭 들여다보고, 지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윤 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 조국 가족 20년 인생 털고 있어...과연 공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대한민국 검찰력의 제일 핵심이다. 핵심 검찰수사력을 총 집결해서 한 가족의 20년 인생을 다 흔들어놓고 다 파헤쳐 놓은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단순 혐의점만 가지고는 의심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들여다 볼 순 없다"며 "국정농단일 경우에 (검찰 대규모 수사가) 이해 될 수 있지만 한 공직자의 공직자격을 검증하는데 가족 전체를, 20년 동안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을 다 현미경 들여보듯이 먼지털이식 수사하는 건 과연 공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 검찰 의도는 조국 장관 거부

김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수사를 결과적으로 보면 뭔가 특정한 의도가 너무 강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진행자가 "의도라면 조국 법무장관해선 안 된다는 것인지"라고 묻자 "검찰개혁 저항하기 위해서 조국 법무장관을 거부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사인도 보냈고 메시지를 보냈고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끝까지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 윤석열, 조 장관 거론 땐 반대 안한 듯...내사 보고 받은 뒤 변화

진행자가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총장이 조국 낙마시켜야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국 장관 내정단계에서 청와대에 '구체적 혐의점이 있으니까 조국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처음 조국 장관이 내정되거나 거론될 때 윤석열 총장이 반대하진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한 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명 이후라고 알고 있는데 지명 이후에 특정한 내사보고를 받고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게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