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운명 정할 ‘국가물관리委’ 지각출범

인선 지연에 두 달 늦게 활동 시작 / 금강·영산강 보 개방 결정 첫 과제

4대강 보의 운명을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당초 계획보다 두 달 늦은 ‘지각 출범’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19명)·위촉직(20명)을 포함해 총 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는 계획, 물 분쟁 조정, 정책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과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 수량, 재해방지 등 분야별 물관리계획을 통합·재편한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위원회는 2021년까지 10년 단위의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대강 16개 보의 운명도 위원회에 달렸다. 첫 번째 대상은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보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금강의 세종보·공주보는 해체하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자는 안을 내놨다. 영산강에서는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넘겨받아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위원회에 상정됐어야 하지만, 위원 인선이 지연되면서 위원회 구성 자체가 두달가량 늦어져 상정 역시 자연스레 연기됐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결정이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음달에는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 문제를 담당할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