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논문·입시 논란에··· 김근식 “'스카이캐슬' 같은 상황”

“국민 정서상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입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 불가론’을 외치고 있는 경남대 김근식 교수(정치외교학)가 사법개혁을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록되고, 논문 실적이 유명 사립대 입학 시 활용됐을 경우 ‘불공정한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조국이 법무장관되면 사법개혁 지연 가능성”

김 교수는 21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안 될 경우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이 좌초된다는 생각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는 고위공직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이라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사법개혁이 이뤄지고,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지 못하면 개혁이 안 된다고 보는 건 지나친 생각이다”고 말했다.

반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될 경우 되레 여야 갈등이 깊어져 사법개혁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이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두 개혁안(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올라갔다”며 “(통상) 장관은 사개특위에 오른 두 안이 통과되도록 정무적으로 법무부 의견을 전달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무부 장관에 조 후보자가 되면 야당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며 “조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분법과 편 가르기에 익숙해 국회 업무가 잘 안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여러 의혹 때문에 야당 등에서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피고발인으로 되어있는 사건을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지휘 하에 일사불란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이 이뤄지겠느냐”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고등학생이던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제1저자?…불공정한 사다리”

김 교수는 조 후보자 딸이 한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때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정서상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입시”라며 “(한국은) 입시라는 공정한 사다리를 통해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와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들은 갖지 못하는 기회를 갖고. 단 2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다른 교수들이 참여하는 실험을 데이터로 한 논문을 게재하는 데서 제1저자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록과 경험이 유명 사립 대학교에 진학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입시가 공정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전날 YTN 인터뷰를 통해서도 “(논문에 기재된) 의학적 용어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고, 몇 년 전부터 했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을 2주 동안 참여했다고 해도 제1저자가 됐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조 후보자의 딸이 대학교를 거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과정이 이른바 상류층의 ‘스카이캐슬’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1저자 논문을 주요한 배경으로 해 대학에 진학했고 이후 다니고 있는 의전원도 마찬가지”라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시험을 통해서 가지를 않고 대부분은 면접이나 전형, 수시전형을 통해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입시의 악용을 드러낸 것이 바로 ‘스카이캐슬’이란 드라마”라며 “돈 있는 소수의 상류층이 모여 계획을 짜 그에 맞는 스펙을 관리한다는 것인데 그런 맥락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싸고)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