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 의원, 재산 신고액 ‘시세의 절반’

경실련, 상위 29명 신고가액 분석 / 2019년 기준 신고 재산 2233억여원 / 실제 시세는 4181억… 53% 수준 / 대부분 공시가 신고… 1인 67억 줄여 / 의원들 연평균 10억원 불로소득 / “부정 재산증식 방지… 법 개정해야”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실제 시세 대비 겨우 절반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이 시세에 턱없이 모자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기준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233억4346만원이었지만 실제 시세는 4181억3632만원으로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신고가 기준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77억149만원, 실제 시세는 144억1849만원이었다. 경실련은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30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을 제외한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다.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현행법상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을 취득해 실거래가로 신고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시세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었다”며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한다는 관련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657억6983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박 의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은 352억503만원으로 시세 대비 53.5% 수준이었다. 경실련 측은 “실제 박 의원의 경우 2014년 12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트루텍 빌딩을 383억원에 취득했으나 신고는 취득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657억2678만원, 박덕흠 의원이 476억4024만원,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 240억6508만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176억1603만원 등 순으로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정 의원의 경우 신고가액이 42억178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유독 낮은 23.9%에 그쳤다. 경실련 측은 “정 의원은 신고가 기준으로 22위였지만 보유 중인 성수동 빌딩 등 신고가액이 시세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정 의원이 공시지가가 ㎡당 120만원인 서울 중랑구 도로부지를 보유 중임에도 0원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16년 대비 상위 29명 의원의 부동산 재산은 시세 기준 868억2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30억원 수준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연평균 10억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셈이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으로 시세 기준 2016년 499억7000만원 대비 157억6000만원 늘어난 모습이었다. 이어 박정 의원(139억4000만원), 정우택 의원(113억7000만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66억6000만원), 박덕흠 의원(62억4000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증가했다.

경실련 측은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부동산 재산의 공시가격·실거래가 모두 신고 △신고 시 재산형성 과정 의무 심사 △고위공직자의 재산 정보 온라인 공개 등을 제안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