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4억 여원을 투자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소유자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의혹이 19일 자유한국당에 의해 제기됐다.
그러나 조 후보자 측은 "친척이 펀드 투자와 관련한 조언을 해줬을 뿐 펀드 운영에 관여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조 후보자와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조모씨가 코링크PE를 막후에서 운영했으며 펀드 설립 과정에서도 조국의 친척임을 강조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4월 28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코링크PE가 중국 한 회사와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조씨가 전면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씨가 조 후보자의 사촌 동생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과연 코링크PE에 대해 모르면서 74억여원을 투자 약정했는지 의문"이라며 "조 후보자의 투자 경위, 출자약정 내용은 불법증여와도 연결돼있다고 본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 자료에서 "(친척) 조씨는 코링크PE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다른 펀드 투자 관련 중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씨의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조씨가 투자 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씨는 조 후보자의 5촌으로 예전부터 조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투자를 조언해줬다"며 "조 후보자 배우자가 민정수석 임명 뒤 주식을 처분해 남은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 코링크PE를 추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도읍 의원이 주장하는 중국 양해각서의 경우 계약 상대방이 조씨와 아는 사이여서 급하게 명함을 파고 한 번 도와주고 만 것"이라며 "조씨는 코링크PE 대표와 잘 아는 사이이지만 어떠한 대가나 급여를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TF 위원인 김용남 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74억여원을 투자 약정한 뒤 10억5000만원만 투자한 과정에 각종 불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조 후보자와 코링크PE 측은 나머지 64억원가량은 투자하거나 받을 생각이 없었던 약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투자금액, 설립목적 등을 금융감독원에 허위보고했다는 자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설정액은 100억100만원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가 74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믿고 나머지 25억원가량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뒤 실제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스스로 자백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주광덕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25억원을 투자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김 전 의원의 말은 조금 더 법률검토를 한 뒤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조국 동생 전처 "위장이혼"…한국당 "앞뒤 안맞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 이혼·부동산매매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씨가 관련 의혹을 전부 부인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경제사정 등 문제로 2009년 4월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전 남편으로부터 넘겨받은 채권을 근거로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이혼하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전 남편이)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 저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해 받았던 것"이라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혼 이후에도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계속해온 것 역시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같은 날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57) 씨가 경남선경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줬다. 조씨는 2017년 11월 이 아파트를 정씨에게서 3억9000만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빌라에는 이후 조 후보자 모친과 동생이 전입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측이 매입대금을 대신 내주고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조씨는 빌라 매입자금을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님(정씨)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어머니께서 이혼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경남아파트에 그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서 상의 끝에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씨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여러 의혹과 관련해 "아이가 부모 이혼 사실을 알게 되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너무 두렵다"며 가족에 대한 직접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침묵해온 조 후보자 측도 이날 채권양도계획서 위조 의혹 등을 부인하면서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됐고,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며 "고려시티개발이 (조 후보자 동생이 설립한)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빌라 매입자금을 조 후보자 가족에게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 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확인 결과 조씨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씨의 호소문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호소문을 두고 전문가 대필 의혹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이제는 제수를 시켜서 무슨 호소문을 냈는데 앞뒤도 맞지 않는다"며 "감성에 호소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눈에 그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조씨가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 매입자금으로 쓴 2억7천만원을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 "이혼한 동서에게 2억7천만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그런 일이 있고 3년 뒤 3억9000만원에 경남선경아파트를 샀다"며 "빌라를 살 때는 그렇게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이 3억9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서 아파트를 구매했느냐"고 물었다.
주광덕 의원은 "조씨는 당시 부동산 매매 대금의 거래내용을 말할 게 아니라 어떤 수익에 의해, 어떤 자금 출처에 의해 마련한 돈이라는 자금 출처의 근본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고 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공사대금 10억원 채권을 자신에게 줬다고 한다. 이것 자체도 난센스"라면서 "국민 감성에 어필하는 조씨의 호소문은 전문가가 대필해 준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최교일 의원은 "조씨는 우성빌라 매입자금을 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며 "증여를 받았다면 조세포탈,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므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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