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미디어 그룹 블룸버그통신(이하 블룸버그)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22일(현지시각)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의 무역전쟁은 가망 없다’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해제를 촉구했다.
블룸버그는 “일본 지도자는 정치적 분쟁에 통상 무기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말 참의원 선거 승리로 아베 총리는 많은 사안에 정치적 영향력을 얻었다”면서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웃 국가인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일본을 구해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가 통상을 이용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판단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관리들은 수출규제 의도가 첨단제품이 북한으로 불법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블룸버그 측은 일본의 실제 목적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보복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조치를 오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쓰는 약자 괴롭히기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매체는 아베 총리에 대해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존중의 박수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수출규제의 부메랑으로 일본이 받는 타격이 아베 총리의 명예 실추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고객 중 일부가 대체 공급지를 찾게 되면 일본 수출업체들이 시장과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나아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강행한다면 한국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며 이미 한국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할 시기를 놓쳤다”며 “한국과 일본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매체는 일본은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추가조치를 하지 말아야 하고, 한국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이번 싸움을 시작하고 참의원 선거에서도 살아남은 만큼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데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행동에 신속하게 화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블룸버그는 “한국과 일본은 계속 남아있는 역사적 분쟁에 더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모색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긴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그들의 임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블룸버그통신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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