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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10%'는 돈과 자리... 손학규도 정동영도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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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19 06:00:00 수정 : 2019-07-18 2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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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당 지지율 10%' 내걸었던 손학규와 정동영 코너에 / 손학규 "추석까지 10% 아니면 사퇴" / 정동영 "대표되면 당 지지율 10%, 아니 15%" / 오르기는커녕 지지부진, 내리막에 내홍, 분당론까지 / 10%는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구성 필요조건 / 10%부터 선거비용 돌려받아 / 10%정도 돼야 정계개편 한 축으로 행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0%'를 입에 올렸다가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대표 사퇴 압박은 물론이고 여차하면 당이 깨질 지경까지 이르렀다. 10%가 뭐길래 내로라하는 정치인을 힘들게 할까.

 

◆ 손학규 "추석까지 당 지지율 10% 안되면 사퇴"...10%라야 제3지대 중심

 

지난 4·3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총력전을 펼쳤던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가 3.57%의 득표율로 민중당(3.79%) 후보보다 나쁜 결과를 받아든 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만 시켜줬다'며 사퇴론이 빗발치자 같은달 15일 “추석 때까지 제3지대의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만 두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손 대표가 비장한 각오를 밝혔던 4월 15일 당시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4.9%( YTN 의뢰로 리얼미터 4월 8일~12일 2519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였다. 

 

◆ 지난해 8월 정동영 "당 지지율 5%넘어서 10%, 15%까지"....당시 지지율 2.7%

 

정동영 대표는 2018년 8월 18일 민주평화당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당 지지율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공약 1순위로 올려 놓았다. 

 

당시 정 의원은 "“정동영이라는 이름과 선명한 개혁노선, 경제민주화 노선으로 지지율 5%를 넘어 10%, 15%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공약을 발표할 무렵 민평당 지지율은 2.7%(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8월 13일~14일 1005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로 2%대 박스군에 갇혀 있었다.

 

◆ 18일 바른미래 5.2%, 민평 1.5%...의원 2명인 우리공화당 2.5%

 

추석을 두 달가량 앞둔 18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7월 3주차 주중여론조사 결과(tbs 의뢰로 15일~17일 1504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p·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바른미래당은 5.2%, 민주평화당은 1.5%에 머물렀다. 반면 현역 의원이 단 2명뿐으로 창당 1개월이 채 안된 우리공화당 지지율은 2.5%였다. 

 

바른당의 경우 손 대표가 배수진을 쳤을 때보다 0.3%p올랐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민평당은 지난해 8월18일보다 1.2%p나 떨어져 거의 반토막 수준을 보였다 .

 

◆ 손학규 "(약속 이행여부) 답하지 않겠다", 정동영 "원로 정치인이 분당이나 부채질"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 모두 이러한 지지율로는 21대 총선에서 설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데 동의한다. 당권파를 향한 비당권파의 공격이 드센 배경이다.  

 

비당권파로부터 연일 비판을 받아 온 손 대표는 지난 15일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못미치면 사퇴하겠다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자 "답변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답변거부 이유로는 "분열이 혁신위까지 확대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지율을 높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것인지~"라는 점을 들었다. 

 

민평당(의석수 16)은 사정이 더 나쁘다. 유성엽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등 10명 의원은 지난 17일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한국 정치를 재구성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제3지대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연대) 결성을 선언했다. 민평당의 분당이 가시화했다는 분위기다. 유 원내대표는 "신당을 9월 말에 출범시켜 12월과 1월 2단계 변화를 하고, 총선에 임박해 3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정 대표는 "한 원로정치인의 역할로 당 단합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뒤에서 들쑤시고 분열을 선동하는 그 분의 행태는 당을 위해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고 박 의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 10% 지지율 보여야 제3지대 중심으로 주도권 

 

손 대표와 정 대표가 '지지율 10%'에 목을 매는 것은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손 대표는 '10% 아니면 사퇴'카드를 꺼낼 때 "추석 때까지 제3지대의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를 만들기 위한 초석(은 지지율 10%선)"이라며 "제3지대는 중도통합 정당인 바른미래당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와 한국당이 아닌 제3정당으로 활동하고 중도계층을 흡수하려면 지지율이 적어도 10%를 넘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 지지율과 득표율 10%면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

 

거대정당이 아닌 군소정당의 현실적 목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20석 이상)이다.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국회일정 교섭에 참여하고 상당한 규모의 정당운영보조금을 받는다. 

 

2016년 4월 20대 총선결과를 보면 총선전까지 지지율 10~17%선을 탔던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따냈다.  국민의당은 지역구에서 득표율 14.85%로 25석, 정당득표에서 26.74%를 얻어 13석을 획득했다.  지역구 1.65%, 정당득표 7.23%를 기록한 정의당은 6석에 그쳤다. 

 

◆ 현실적인 문제 '선거비 보전'...득표율 10%는 절반, 15%이상이면 100% 국가가 돌려줘

 

정당이 '10%'를 외치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가 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서 10%이상~15%미만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의 50%를 나라에서 보전해 준다. 15%이상 득표하면 사용한 선거비용 10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19대 대선 때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섰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5월 20일 "(한국당 선거대책위가) 선거비용 보전 못 받는다고 방송 홍보비도 타후보의 절반도 쓰지 않았고 선거비용도 100억이상 적게 썼다"며 "대선 때는 대선공약도 당에서 만들어 주지 않았고 원맨쇼 대선을 치룰수 밖에 없었다"고 한탄 한 것도 바로 10%, 15% 때문이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중앙선관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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