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없이 16번째… 윤석열 임명 강행

25일부터 임기 시작… 야당 반발 / “이럴 거면 청문회 왜 했나”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사진)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반발했다.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로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종료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윤 신임 총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윤 신임 총장의 위증 의혹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윤 신임총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앞둔 정국이 경색될 것이란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신임 검찰총장 임명 재가와 (18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은 별개”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 ''무너지는 지역경제 실상, 새로운 모색''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럴 거면 국화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 것이냐”라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대구 경제살리기 토론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공정하고 바른 조직이어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우리가 인사청문회는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결국 이 정부는 국회의 이야기, 국민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표시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거짓말을 하는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킨 독선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현준·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