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점 치닫는 최저임금위원회... 극적인 접점 이룰까 촉각

종점으로 치닫고 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노사가 11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막바지 담판에 돌입했다. 노사, 공익위원 간 크게 벌어진 간극이 극적으로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데드라인이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적어도 7월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부터 최저임금위가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후 4시30분에 열린 회의는 이전보다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먼 길을 왔고, 남은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 “주어진 기간에 슬기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노총 사무총장도 “거의 막바지”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지급하는 사용자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어려운 경제현실과 2년간 너무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심정을 헤아려 냉정하게 지표 중심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심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들에게는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들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놓으라고 권고해 관심이 쏠렸다.

박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 권고에 대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공익위원들의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얘기한 것”이라며 “공익위원들이 완전히 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정도의 분위기로 논의가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과 8000원(4.2% 삭감)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9570원(14.6% 인상), 경영계는 8185원(2.0% 삭감)을 제시했지만 격차가 너무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특히 경영계가 수정안에서도 최저임금 삭감을 고수한 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에도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 기류에 맞춰 노동계에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권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사용자위원 역시 삭감안을 포기할 수 없다며 완강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를 무산한 최저임금위에 반발하며 전국 순회 규탄대회를 예고했다. 정치세력화를 벼르며 여권과 최저임금위를 장외에서 압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 세종청사 주변에서는 하루 종일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세종시 도담동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앞에서 청사 고용노동부 방향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행진을 벌였다. 민노총은 전원회의 개회 직후 세종청사 앞에서 산하 조직 간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내걸고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밤부터 12일 아침까지 이 자리에서 노숙농성을 할 계획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