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勞 9570원 vs 使 8185원

노사 양측 1차 수정안 제시 / 勞 14.6% 인상 使 2% 인하 주장 / 양측 격차 2000원→1385원 좁혀 / 소상공인聯 “정치 투쟁 나설 것”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지난 9일 회의에 불참했던 근로자 위원들이 경영계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어 보고 있다. 뉴시스

9570원(+14.6%) VS 8185원(-2.0%).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간 노사가 10일 두 번째 카드를 빼들었다. ‘1만원 VS 8000원’이라는 최초 제시안은 상징성이 컸던 만큼 이날 나온 수정안부터가 실질적인 협상용이라고 봐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정할지에 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이었다.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9570원(14.6% 인상)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이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이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201만4955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8185원(2.0% 삭감)이었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이날 수정안이 나오면서 양측 격차는 2000원(최초요구안)에서 1385원(수정안)으로 줄었다.

경영계의 삭감 주장에 반발해 전날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보이콧했던 노동계는 경영계가 수정안에서도 삭감 입장을 고수하자 강도 높게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복귀 배경을 설명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하는 1만1000명의 서명이 담긴 상자 6개를 회의에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전달했다.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정문주 근로자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노사 양측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삭감 문제로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문주 한노총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낸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사용자위원 측 류기정 경총 전무는 “사용자가 안을 제시한 것은 과거 2년 동안 너무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과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 월 환산액 삭제 무산과 관련해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또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정치 참여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참여를 원천 금지한 연합회 정관개정에 먼저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