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8000원 vs 勞 1만원…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

양측 인상폭 제시안 모두 공개 / 사용자측, 1주일 만에 회의 복귀 / 동결예상 깨고 4.2% 인하안 꺼내 / 근로자측 19.8% 인상 주장 ‘맞불’ / 이달 중순까지 인상폭 놓고 협상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회의 참석을 거부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사용자, 근로자, 공익 위원들이 회의 시작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8000원(-4.2%) VS 1만원(+19.8%).’

초미의 관심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노사 양측의 카드가 모두 나왔다.

일주일간의 보이콧을 끝내고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복귀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보다 4.2% 낮춘 8000원을 내놨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친 2009년 심의에서 -5.8% 인상률을 제시한 뒤 10년 만에 마이너스 인상률을 꺼낸 것이다.

여권과 경영계 일각의 동결론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전날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19.8%) 인상안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최저임금위 노사 양측이 각자의 ‘패’를 꺼낸 만큼 이달 중순까지 인상폭을 두고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파행을 빚어온 최저임금위는 이날 가까스로 정상 가동됐다.

사용자위원 9명 중 7명은 이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했다. 다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권순종 위원과 오세희 위원은 불참했다. 2명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불발에 항의해 이날 일정은 보이콧했다.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복귀 직전 입장문을 통해 “그간 회의장 밖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위원회에 제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며 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고 이를 믿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복귀 배경을 설명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도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자동차 운전자는 브레이크의 기능을 믿어야 안전한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다”며 “수출 감소, 대외여건 악화 등 우리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가 과속했던 만큼 브레이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심의하자”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영세중소기업의 87%가 최저임금 인하나 동결을 희망하는데, 이런 현장의 절박한 바람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근로자위원인 이주호 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과속이 아니라 한국 경제 규모로 볼 때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1만원으로 가야 한다”며 “자영업자 어려움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어제 우리는 대기업의 비용분담을 통해 해결하자는 경제민주화를 말했고, 이 자리는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적정한 삶과 보상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은 “사용자위원들이 한 번 퇴장하고 두 번 불참한 상태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할 수도 있던 걸 위원장이 배려해서 다시 복귀하지 않았느냐”며 “사과 한마디 없이 제도개선 요구가 담보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행동할 것처럼 말하는 건 유감”이라고 가세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