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요구안도 못낸 채 막내린 내년 최저임금 심의

지난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 위원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세종=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25일 본격 협상에 들어갔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9일 3차 회의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 등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우선 지난 회의에서 결론 내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안을 다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건 물론이거니와 최저임금 최종 요구안조차 내지 못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며 “최초 제시안에 대해 서두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초 제시안은) 촉구할 수 있었지만 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장 5시간 넘게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사업자들이 굉장히 경영환경이 처참하기 때문에 차등화하는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됐으면 한다”며 “오늘 논의 예정인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들은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능력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들어 차등 적용을 요구했으나 근로자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 위원들은 또 차등 적용을 하기 위한 적용 기준이 없는 데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 ”차등 적용은 틀린 말이고 업종별 구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주요 의제에 관한 노사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박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것은 없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노사가 서로 이해와 공감을 위한 노력이 많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가 극심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다루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양봉식 기자 [e-mail]